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정치적 리스크는 줄었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 존재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 후 10일 만에 위증교사 혐의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적인 결과로,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통화 녹취록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위증을 교사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서 벗어나며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은 억울한 누명이었다"고 주장한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어졌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진성 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옹호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진성 씨가 재판 전에 이 대표와 통화하며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청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에서 "김 전 시장과 KBS 사장이 협의했다는 내용을 증언해달라"는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를 위증 요구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판단과 무죄 이유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진성 씨 간 통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가 필요로 하는 증언에 대해 언급한 사정만으로 이를 위증 요구로 볼 수 없다."
-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요청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방어 논리를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향후 정치적 영향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리스크를 일부 해소했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총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 국회의원직 상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대선 출마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차기 대선(2027년) 출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무죄 판결 후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치며
이번 무죄 판결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여러 재판과 사법 리스크는 그의 정치적 미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