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56년 만의 혁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열리는 디지털 신분증 시대
대구boy
2024. 12.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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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없이도 OK, 휴대폰 속 나의 신분증"
"블록체인으로 더욱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혁신"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립니다. 56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하는 주민등록증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시기와 대상
2024년 12월 27일부터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 대전, 경기 고양 등 9개 지자체에서 2개월간 시범 운영 후 2025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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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과 비용
발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본인 확인을 거쳐 무료로 발급
- IC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여 발급(IC칩 비용 5,000원)
주요 특징과 보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로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
- 휴대전화 분실 시 즉시 효력 중단
- 3년마다 재발급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전화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A: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IC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방문 없이 재발급 가능합니다.
Q: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물론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 신분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A: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로 정보 도용을 방지하며,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4월 총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신분확인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기본 발급은 무료이며,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 시에만 IC칩 비용 5,000원이 발생합니다.
참고출처: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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