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출범... 박세현 서울고검장 지휘 아래 대대적 수사 착수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했습니다. 수사팀은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 명으로 구성되며, 군검사 4명과 군수사관 10여 명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수사 인력 배치
특수본의 실무 지휘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맡고,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이 부장검사급으로 참여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수사 착수 배경과 진행 상황
검찰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직권남용 혐의와 연계해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본 구성은 얼마만에 이뤄진 것인가요?
A: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Q: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나요?
A: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가 가능합니다.
Q: 다른 수사기관도 수사를 하나요?
A: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0명 규모의 수사팀을, 공수처도 수사4부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Q: 군 관련자들도 수사 대상인가요?
A: 현역 군인들이 다수 수사 대상이어서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합니다.
Q: 수사는 얼마나 걸릴 예정인가요?
A: 구체적인 수사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