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야기
부정선거 논란, 선관위의 반박과 법적 검증 결과
대구boy
2024. 12. 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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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면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와 관련된 여러 주장들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선관위의 반박
1. 선거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의혹
- 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사전투표 조작 의혹
-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3. 투표지 도장 누락 및 배춧잎 투표지 의혹
-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 득표율 일정성 의혹
- 선관위는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대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투표함 바꿔치기 및 사전투표용지 조작 의혹
- 선관위는 "모든 과정에 참관인 참관이 보장되고 보관 상황을 24시간 CCTV로 공개하는 점 등을 들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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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증 결과
- 대법원은 21대 총선 관련 126건의 소송을 심리한 결과, 투표지 분류기 외부 조작 증거 없음, QR코드에 개인정보 미포함 확인,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가능한 현상 등을 판결했습니다.
국정원의 입장
- 국정원은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증의 한계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반박만을 하고 있으며,입증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배후에는 거대한 카르텔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 법적 검증 결과: 대법원은 21대 총선 관련 126건의 소송을 심리한 결과, 투표지 분류기 외부 조작 증거 없음, QR코드에 개인정보 미포함 확인,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가능한 현상 등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정원의 입장: 국정원은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시스템 보안: 선관위는 시스템이 외부와 차단된 폐쇄망으로 운영되며, 단순 결과 공개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스템이 완벽히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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