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혐의 내용과 사건 배경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판단의 주요 내용
1·2심 재판부는 김인섭 전 대표가 수수한 금액 중 74억5천만원과 식당 사업권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2억5천만원은 단순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무죄 처리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및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영향과 전망
이번 판결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부정 청탁이 사실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게 금품이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배임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김인섭 전 대표의 최종 형량은?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00만원
백현동 개발사업의 특혜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이재명 대표는 어떤 혐의로 재판받고 있나?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아시아디벨로퍼의 이익은?
총 1,356억원의 이익 획득
용도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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