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인하 논의 결렬... 자영업자들의 부담 여전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파이낸셜투데이(http://www.ftoday.co.kr)
지난 8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11차 회의를 끝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되었습니다. 약 100일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배달플랫폼 측과 입점업체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중개수수료율과 배달비 인상
이번 협의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중개수수료율이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중개수수료율을 평균 6.8% 이하로 낮추고, 최고 수수료율을 현재 9.8%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배달플랫폼 측은 수수료를 일부 인하하는 대신 배달비를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고,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배달의민족은 거래액에 따라 2.0%에서 7.8%까지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쿠팡이츠는 2.0%에서 9.5%까지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두 플랫폼 모두 배달비를 인상하는 조건을 포함시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입점업체들의 요구: 최고 수수료율 5%
입점업체들은 최고 수수료율을 5%로 낮추지 않으면 상생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 타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일부 입점업체들은 정부가 나서서 법적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 가능성: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와 입법 추진
정부는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배달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일부 야당 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향후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전망
11일까지 배달플랫폼 측이 최종 상생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무엇인가요?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해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왜 협상이 결렬되었나요?
중개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배달플랫폼 측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달비 인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배달플랫폼 측은 어떤 안을 제시했나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해 중개수수료를 일부 인하하는 대신, 배달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입점업체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요?
입점업체들은 최고 중개수수료율을 5%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상생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나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진행하고,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