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7월

• 출산 전후 휴가: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지급.
• 임플란트 건강보험: 75세 이상 적용.

9월

• 건강보험: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적용.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
  •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해: 3년 이상 징역.

10월

• 고속도로 안전벨트: 진입 시 미착용자 CCTV 자동촬영, 과태료 3만원.
• 음주운전 및 교통법 위반: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 의료보험 적용.

기타

•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경미한 폭행 및 협박: 다양한 벌금 규정 도입.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 범칙금, 벌점 10점.
• 교통법 위반: 과태료 및 벌점 세부사항.
• 경범죄: 다양한 벌금 규정.

운전자 및 일반인 주의사항

• 안전운전 및 법규 준수 당부.
• 벌금 및 처벌 강화 주의.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 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 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 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 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 원.

♦중앙선 침범→6만 원 (30점).

♦신호위반→6만 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6만 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10점).

♦유턴위반→ (6만 원).

♦주정차 위반→(4만 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 원).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끼어들기→(3만 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 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 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 원)

♦장난전화. 스토킹→(8만 원).

♦무전취식→(5만 원).

♦노상방뇨→(5만 원).

♦음주소란→(5만 원).

♦꽁초투기→(3만 원).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 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