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6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7월출산 전후 휴가: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지급.임플란트 건강보험: 75세 이상 적용.9월건강보험: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적용.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상해: 3년 이상 징역.10월고속도로 안전벨트: 진입 시 미착용자 CCTV 자동촬영, 과태료 3만원.음주운전 및 교통법 위반: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초음파검사 및 CT촬영: 의료보험 적용.기타동원예비군 훈련 불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경미한 폭행 및 협박: 다양한 벌금 규정 도입.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 2024. 5. 24. 법 개정으로 바뀐 동물보호법,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2023년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31년 만에 전면 개정된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복지 시설 기준 강화, 동물실험 규제 강화,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 1. 반려동물 보호 강화 개정된 법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생활공간과 음식을 제공해야 할 소유자의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 학대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 새로운 법에 따라 분실, 유기 또는 학대받는 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은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관련 표준 및 규정을.. 2023. 6.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