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1 정부, 일용직 건강보험료 부과 방침 검토... 외국인 노동자도 타깃?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왜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는가?건강보험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이들의 소득을 '취약계층 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계층으로 인식되어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었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일용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일용근로자의 총 소득은 69조 원에 달했으며, 특히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약 10조 원의 소득을 올린 것.. 2024.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