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충격 속 대구교육청, 유사 사고 방지 대책 시동

"학교 안전망 재정비 시급" vs "교원 심리 지원 체계 마련" 목소리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피해자 고(故)김하늘양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피살 사건이 전국적 충격으로 이어지면서, 대구교육청이 11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 내 폭력 및 안전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193,177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지역별 대응 체계 점검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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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의 4대 핵심 대응 방안

대구교육청은 이번 사건 직후 마련한 대책에서 ▲실시간 학생 동선 추적 시스템 확대 ▲교직원 퇴근 후 안전 관리 강화 ▲정신건강 문제 교원에 대한 사전 평가 도입을 주요 골자로 제시했다.

구분	주요 내용
학생 인계	학부모 동의서 기반 동행자 지정 제도
안전 장비	비상벨·CCTV 350개교 추가 설치 (2025년 9월 완료 목표)
교원 지원	연 2회 심리 검진 의무화 + 치료비 70% 지원

특히 '안심알리미서비스'를 활용해 학부모가 자녀 하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2024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AI 기반 예측 모델과 연계해 추진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가 제언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한유경 소장은 "가해 교사의 우울증 이력이 사전 관리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정신과 병력이 있는 교원의 복직 심사 강화 ▲주기적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촉구했다. 중앙대 김이경 대학원장은 "2023년 교원 43%가 업무 스트레스 호소한 점을 고려할 때, 예방적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13일 가해 교사의 직권 휴직 조항을 포함한 '하늘이법' 제정을 공식 요청하며 전국적 논의 확산을 촉발시켰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 범죄 차원을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의 안전 허점을 노정했다는 평가다. 대구교육청의 대응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 3월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이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위험 감지 기능을 포함할 예정인 만큼, 기술과 제도가 결합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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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1. 대구교육청 안전관리 대책
2.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3. 학교안전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