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6,178억 투입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

"출생률 전국 2위 도시의 육아 지원 전략"
"보육료 인상 최소화·교육비 동결로 가정 부담 덜어"

2025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사진=대구시제공

 

대구광역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육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출산율 제고와 육아 부담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6일 시청에서 열린 제15회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학부모 대표와 보육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25년 시행될 종합보육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물가 상승 속에서도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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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핵심 전략으로 보육 혁신

대구시는 올해 5대 정책과제 아래 32개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1. 공보육 인프라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2. 보육료 부담 경감 : 학부모 실비부담 최소화
3. 안전환경 조성 : 어린이집 안전시설 전수점검
4. 교사 역량 강화 : 보수교육비 지원 확대
5. 맞춤형 서비스 : 장애아동 특화보육 운영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총 6,17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은 5대 핵심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인프라 강화가 첫 번째 축이며, 보육료와 교육비 동결을 통한 가정 경제 지원이 두 번째 축을 이룬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 대비 월 5,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물가상승률 반영한 현실적 지원

주요 정책 변화점:

• 누리과정 보육료 : 민간·가정어린이집 월 5,000원 인상(전체의 23%)
• 현장학습비 : 연 10,000원 인상(물가상승률 3.6% 반영)
• 차량운행비 : 월 2,000원 인상(유류비 상승 대응)
• 특별활동비 : 국공립·민간 구분 단일화(형평성 제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조정이 눈에 띈다. 학부모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던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의 경우 국공립과 민간 시설 간 차등을 없애는 형평성 개선이 이뤄졌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장학습비는 연 10,000원, 차량운행비는 월 2,000원씩 인상했지만, 급식비와 행사비 등은 동결해 가정 경제에 대한 배려를 드러냈다. 보육교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도 지속적인 지원이 결정되면서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

숫자로 보는 대구 보육 현황

• 출생률 증가 : 2024년 11월 기준 전년比 +6.3%(전국 평균 3.0%)
• 보육시설 : 총 1,824개소(국공립 28%, 민간 59%, 가정 13%)
• 예산 규모 : 6,178억 원(중앙정부 83%, 지방비 17%)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최근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11월 기준 대구시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3.0%)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출산율 상승은 육아 지원 정책의 종합적 효과"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6년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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