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1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 가결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탄핵 사유와 배경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대립 격화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집중하기 위해 탄핵 추진을 보류했으나, 국민의힘이 '윤 대.. 2024. 1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