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살피다 :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기준에 맞는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2024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규모에 따라 다르며,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구에 급여가 지원됩니다.
  • 예: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2,228,445원, 생계급여는 중위 32%에 해당하는 713,102원을 지원.

 

2024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중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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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 2018년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2021년 10월부터는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단,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지원 내용

• 급여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자활사업 참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 주민세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0102&servletPath=%2F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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