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차량 번호판 영치 문자 알림 서비스

- 실시간 알림으로 체납 징수율 70~80% 상승...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동시 제고
- 전국 확산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 향후 과제 대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도입한 차량 번호판 영치 문자 알림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때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체납건수 2건 이상, 체납액 20만 원 이상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차주들은 영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황하거나, 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했다.

 

달성군의 새로운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번호판 영치 즉시 차량에 표시된 운행자의 최신 연락처로 영치 사실을 통보하고,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체납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과 즉시 소통하여 체납 이유나 납부 방법 등을 문의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도입 이후 달성군의 영치차량 당일 현금 징수율은 70~80%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체납자들이 영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영치로 인한 불만과 악성 민원이 줄어들었다. 차량 운행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도 크게 감소했다.

 

한편, 이 서비스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단순 문자 알림을 넘어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즉각적인 납부 시스템 구축 등으로 서비스가 고도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영치 알림을 넘어 체납 예정 알림 등 사전 예방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체납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달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