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규제혁신 선도로 기업현장 및 민생 분야 성과 창출

대구광역시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배치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알파시티 등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격청사전경.대구시제공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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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제혁신 사례

1.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

• 치과 의료기기 업체 D사가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에 투자했으나 기숙사 건립 규제로 어려움 겪음
•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기준」 개정
•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기업 투자유치 및 청년인구 유입 활성화에 기여

2. 전기이륜차공장의 국가산단 입지제한 규제 해소

• G사의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전기이륜차 생산공장 신축 시 입지제한 규제 문제 발생
• 대구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 앵커 기업 유치 및 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에 기여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소규모 가스설비 시공자격기준 완화

• 소규모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서 가스레인지 교체 시 과도한 시공비 부담 문제
• 대구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소비자 비용부담 감소 및 노후 가스레인지 신속 교체 효과

성과 및 향후 계획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누적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소통 강화 등 지방규제혁신 시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경영활동 및 시민 생활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기성 법과 정책의 테두리에서 경쟁력을 찾기 힘든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