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총력 대응…연 2회 범정부 합동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 신설해 비대면 마약거래 집중 단속
중국·베트남 등과 국제공조 강화하여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추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올해 4월부터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상·하반기 각각 1~2개월씩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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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20,839건, 피해액은 8,545억 원에 달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을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변화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부처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대응 강화방안을 통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저신용층 제도권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