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가노인돌봄서비스 개편 추진... "효율적 노인돌봄 체계 구축"

대구광역시가 2025년부터 재가노인돌봄사업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노인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산격청사 / 사진제공=대구시

 

재가노인돌봄서비스 통합 및 개선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일반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중점대상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인력과 사업비가 조정되며, 예산의 구·군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개편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발굴부터 선정,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이 공적 체계인 '행복e음'으로 편입되어 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논란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재가노인복지협회 등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해 대구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구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단순 안부 확인 수준이 아닌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편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나 어르신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현재 92,900여 명의 어르신이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대구시 독거노인의 62.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의 목적은 예산 절감이 아닌 효율적인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며, "시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 하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회복지사업의 재평가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분	(대구광역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보건복지부)
목적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기초생활,차상위) 재가 취약노인	만65세 이상 기초생활·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취약노인
서비스 내용	안전·안부확인, 급식물품후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안전·안부확인,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급식물품후원, 안전안부확인,사회참여,생활교육,생일잔치,이미용 등 개별서비스긴급지원, 사례관리학대예방, 정신상담 등 위기관리기타 연계서비스	(직접서비스)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일상생활(식사,청소 등)지원(연계서비스)급식물품후원, 주거개선, 건강지원,기타연계서비스(특화서비스)맞춤형사례관리, 집단활동 제공
서비스대상자	7,000명(개소당 200명 정도)	29,227명(개소당 730명 정도)
서비스제공기준	(일반) 월 2회 이상 대면서비스 등(시간제한 없음) (중점) 월 4회 이상 대면서비스 등(시간제한 없음)	(일반)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등(중점) 월 20시간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등
제공기간	(일반) 반기별 1회 사례회의 통해 결정(중점) 년 1회 이상 재사정 통해 결정	1년(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다시 결정)
선정절차	대상자선정 기준표를 통해 경제(20점)-사회(20점)-신체(15점)-정신(20점)-사례관리자 평가(15점) 점수에 따른 대상자 결정	대상자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40점)-신체(30점)-정신(30점)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결정
(일반대상자) 총점 30점이상(중점대상자) 총점 50점이상	(일반돌봄군) 사회영역 “중”이상, 신체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중점돌봄군) 신체영역 “상”이상,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
(신청)-(조사)-(종결) : 재가노인돌봄센터	(신청)읍·면·동(선정조사 및 제공계획수립) 수행기관(심의 및 결정) 구·군(서비스제공)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재사정)수행기관, 구·군(서비스종결)수행기관, 구·군
수행인력	174명(시설장1, 사회복지사3, 사무원1)(개소당 5명/군위군 4명)	2,063명(전담사회복지사 141, 생활지원사 1,922)
수행기관	35개소(재가노인돌봄센터)	40개소(재가노인돌봄센터 35, 복지관 5)
사업비(’24년)	10,870백만원 / 시비(100)	42,715백만원 / 국:시(70:30)

 

출처:대구시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26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