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2025년부터 전면 무료화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률 0% 전환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2025년부터 전면 무료화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를 전면 무료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에서 0%로 전면 무료화하는 것입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0%를 유지합니다. 이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분만 건수는 약 227,000건이며, 이 중 제왕절개가 146,000건(64.3%), 자연분만이 81,000건(35.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료화 적용 범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에 한정되며,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분만 방법 선택 시 비용으로 인한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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