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을 주거·금융, 교육·복지, 생활·안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동행축제 할인 혜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도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됩니다.
주거·금융 지원
1.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 맞벌이 소득기준 2억원까지 상향 조정
- 부부 중 한명은 1.3억원 이하 소득 필수
- 대출금리: 구입자금 3.3~4.3%, 전세자금 3.05~4.1%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 원 맞벌이까지 확대 #민생토론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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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월 동행축제
- 기간: 12월 1일~28일
- 190개 유통채널 참여
- 오프라인 겨울상품 50~80% 할인
- 착한가격업소 8,000여곳 카드 할인 혜택
연말연시는 중소기업 우수제품과 함께…12월 동행축제 시작
12월 동행축제는 지난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제품 중 100개 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 할인하고,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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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정책
1. 국가장학금 확대
- 신청기간: ~12월 26일 18시
- 지원대상: 8구간→9구간으로 확대
- 수혜자 150만명으로 증가
내년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지원 대상 100만명 → 150만명으로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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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일자리 확대
- 109.8만개 일자리 제공
- 예산 2조 1,847억원으로 확대
- 65세 이상 대상(일부 사업 60세 이상 가능)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 12월 2일(월)부터 12월 27일(금)까지 2025년 참여자 집중 모집 - - 2025년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 109.8만 개 제공- - 2025년 노인일자리 예산 2조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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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정책
1. 모바일 주민등록증
- 12월 27일부터 9개 지자체 시범운영
- 17세 이상 국민 신청 가능
- QR코드 또는 IC칩 방식으로 발급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소개, 이용안내, 발급안내, 도난/분실 신고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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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소화기 의무화
- 5인승 이상 차량 대상
- '자동차 겸용' 표시 소화기만 인정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판매 차량부터 적용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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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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