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3 '집사 게이트' 수사 본격화…국토부 등 압수수색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 규명 착수, 정치권은 수사 파장에 촉각 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 입장 밝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대규모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체 등 1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집사 게이트'는 고위 공직자의 측근(일명 '집사')이 해당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특정 업체에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오른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국책 사업 및 부동산 개발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 의혹이 사실로 드.. 2025. 7. 15.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국비 23.3억 확보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대구시 구·군 중 최다 국비 확보 쾌거노후 시설,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사용자 환경 쾌적화 중점 [대구 달성군]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23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사업은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사용자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외벽 및 지붕 단열 성능 보강, △고성능 창호 설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설비로 리모델링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며 공공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 2025. 6. 17.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12월 2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주요 변경사항방공제 면제 중단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경기·인천 4800만원)을 공제한 후 대출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새 제도 시행 후에는 3억2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후취담보대출 제한신축 아파트 구입 시 등기 전에 먼저 대출을 받는 '후취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2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 중 2025년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 적용 대상지방 .. 2024.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