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2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2025년부터 전면 무료화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률 0% 전환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를 전면 무료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에서 0%로 전면 무료화하는 것입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0%를 유지합니다. 이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분만 건수는 약 227,000건이며, 이 중 제왕절개가 146,000건(64.3%), 자연분만이 81,000건(35.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료화 적용 범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에 한정되며,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2024. 12. 4. 의협 회장 탄핵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 정상화 기대감 고조 "의료계 내부 갈등 해소 계기... 전공의들 복귀 가능성 주목""정부, 12월 22일까지 의미있는 결과 도출 약속" [의료정책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과 사직 전공의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의협 회장 탄핵, 새로운 전기 마련지난 10일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취임 6개월 만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임 회장의 '막말 논란'과 전공의들과의 갈등이 탄핵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첫 회의서 나온 주요 내용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여당,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 2024. 1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