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개발1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혐의 내용과 사건 배경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판단의 주요 내용1·2심 재판부는 김인섭 전 대표가 수수한 금액 중 74억5천만원과 식당 사업권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2억5천만원은 단순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무죄 처리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및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 2024.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