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1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7월출산 전후 휴가: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지급.임플란트 건강보험: 75세 이상 적용.9월건강보험: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적용.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상해: 3년 이상 징역.10월고속도로 안전벨트: 진입 시 미착용자 CCTV 자동촬영, 과태료 3만원.음주운전 및 교통법 위반: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초음파검사 및 CT촬영: 의료보험 적용.기타동원예비군 훈련 불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경미한 폭행 및 협박: 다양한 벌금 규정 도입.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 2024. 5.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