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달빛철도 예타면제 촉구" 공동성명 발표

여야 261명 발의 특별법 있으나 1년째 사업 지연
2030년 완공 목표, 생산유발효과 7조원 이상 기대

대구·광주, 달빛철도 예타면제 촉구<사진제공=대구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에 달빛철도 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달빛철도는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잇는 길이 198.8㎞의 동서 횡단 철도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를 연결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으나, 1년이 넘도록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에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특별법이 명시한 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대구·광주, 달빛철도 예타면제 촉구

 

달빛철도는 당초 복선 고속철로 추진됐으나, 사업비 절감을 위해 단선 일반철로 조정됐다. 복선 고속철 대비 운행 시간 차이가 2~3분에 불과하고, 단선화로 사업비를 6조원대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올해 안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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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1년~2030년
사업규모	198.8km 단선전철
총사업비	4조 5,158억원(국비)
노선	서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송정
설계속도	200~250km/h (1시간대 소요)
시행주체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7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3천억원, 고용 유발효과 3만8천여명으로 각각 추산된다. 특히 복선으로 건설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17조 5,40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1,531억원, 고용유발효과는 90,61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광주, 달빛철도 예타면제 촉구

 

"달빛철도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영·호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라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강조했다.

 

이어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두 도시가 달빛철도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영·호남 남부 거대경제권 형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구시와 광주시는 예타 면제 확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달빛철도가 복선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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