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19 56년 만의 혁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열리는 디지털 신분증 시대 "실물 없이도 OK, 휴대폰 속 나의 신분증" "블록체인으로 더욱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혁신"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립니다. 56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하는 주민등록증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도입 시기와 대상2024년 12월 27일부터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 대전, 경기 고양 등 9개 지자체에서 2개월간 시범 운영 후 2025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발급 방법과 비용발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본인 확인을 거쳐 무료로 발급IC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여 발급(IC칩 비용 5,000원) 주요 특징과 보안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 보안 .. 2024. 12. 6.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2025년부터 전면 무료화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률 0% 전환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를 전면 무료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에서 0%로 전면 무료화하는 것입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0%를 유지합니다. 이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분만 건수는 약 227,000건이며, 이 중 제왕절개가 146,000건(64.3%), 자연분만이 81,000건(35.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료화 적용 범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에 한정되며,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2024. 12. 4.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 개통, 판교-문경 90분대 연결 수도권-충청·경북 내륙 연결성 강화국내 최초 터널 소음저감시설 도입 국토교통부가 11월 30일부터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을 정식 개통한다. 27일 문경역에서 개통식을 갖는 이번 사업으로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충주역에서 문경역까지 39.2km 구간으로, 총 사업비 1조 3,386억 원이 투입되었다. 하루 왕복 8회 운행되며, 판교에서 문경까지 90분이면 도달할 수 있어 승용차 대비 30분, 시외버스 대비 90분이 단축된다. 주요 정거장으로는 충주의 살미역과 수안보온천역, 괴산의 연풍역, 그리고 문경역이 있다.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 신풍터널과 화천터널에 국내 최초로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미기압파(소닉붐) 소음을 75% 줄이는 효과를 거.. 2024. 12. 2.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혁신과 문해력 저하 우려 속 2025년 시작 교육부, 2025년 3월부터 단계적 도입...영어·수학·정보 교과 우선 적용맞춤형 학습 기대 속 문해력 저하 우려..."교육 현장 준비 시간 필요" 교육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맞춤형 학습이라는 혁신과 문해력 저하 우려라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단계적 도입으로 '속도 조절'교육부는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주목할 만한 점은 국어와 기술·가정 교과가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해력 저하 우려와 실습 위주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 우려와 기대 '엇.. 2024. 12. 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