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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째 단체 휴학 사태... 대규모 제적·유급 우려 반영"
- 내년 최대 7500명 동시 교육 부담... 의대 1학년 과정 5년제 허용 검토"
교육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8개월째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내년 복학 약속 학생만 승인'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사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휴학 미승인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제적·유급 사태와 이로 인한 의사 수급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로 인해 내년에는 기존 3000명과 증원 1500명, 휴학생 3000명 등 최대 7500명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대학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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